대통령실 “李, 캄보디아 사태 총력 대응…만전 기해줄 것 주문”(상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캄보디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스캠(사기·감금) 피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계속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했고 제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캄보디아 사태가 대통령실 내 여러 점검 회의에서 중요하게 논의됐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전날 예고한 대로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다.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나 공조 방안을 논의했으며 “사망자 부검과 운구, 범죄자 송환 관련 합의를 도출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또한 정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여타 지역도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사법 당국 또한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게시물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추가 피해 범죄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려는 차원의 조치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약 20만 명이 종사하는 초국경 범죄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제 공조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위 실장은 “베트남·태국 등 인근국과 국제기구, 유엔, OECD, 아세안 등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10월 26~27일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동수사 체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대응도 강화된다. 위 실장은 국내에서 여전히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구인광고가 게시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긴급 심의 제도 등을 활용해서 삭제 등의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우리 언론이 작금의 사태에 다양한 측면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서 지적 보도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점을 성찰하고 우리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실이 뒤늦게 대응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위 실장은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 4차례 관련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며 “인력 증원, 여행경보 상향, 스캠TF 설치 등이 이미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추진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사망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사망 직후 공관이 즉시 수사 요청과 영사 조력을 제공했고, 부검과 운구도 신속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체계의 미비점을 재점검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현지 합동대응팀과 유관기관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