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대 오른 與…野 "사법 짓밟아" vs 與 "안내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안내를 받아 대법정 법대 위에 올랐다. (사진=주진우 의원 SNS)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전날 대법원 현장검증 과정에서 대법정 법대에 올라간 사진을 공개하며 “권력자 무죄를 만들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 제안에 따라간 것”이라고 반박하며 “공작정치”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라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의 상징, 대법정의 법대 위에도 올랐다”며 “권력자에게 불리한 재판하면 판사를 숙청하는 나라를 독재국가라 일컫는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을 온통 휘젓고 다녔다”며 “마치 파리를 점령한 히틀러가 에펠탑 앞에서 기념사진 찍었던 그런 장면이 떠오른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왜 대법정을 들어가서 보나? ‘이제 대법원도 법원도 우리 손아귀에 있다’ 그런 마음 아니었으면 법정 위에 올라가서 점령군 행세를 했을까”라며 “최악의 날”이라고 힐난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증원 관련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갔고, 법원행정처장의 따라서 대법정에 들어갔다”며 “저희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행정처장이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 의원이 기존에 했던 공작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허위사실로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저희가 대법관 증원을 말하는데, 대법원에선 증원하더라도 4명만 증원해 달라고 비공식적으로 말하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에서 통일에 대비해 법대 양쪽 옆에 2석씩 여유분으로 자리 남겨놨다며서 확인해 보자는 차원을 안내를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