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한전, 3조 규모 ESS 비용 떠안나…野 "무책임한 정책" 비판

한국전력공사 로고 [뉴스락]

[뉴스락]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부대 비용인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구축 부담이 200조 원대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에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5월 약 1.5조 원 규모의 1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563MW)을 진행했으며, 최근 2차 입찰(540MW)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1, 2차를 합한 총사업비는 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언한 현 정부 기조에 따라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ESS 설치 및 운용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전력 구매자인 한전이 모두 부담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해당 비용 부담은 한전에 전가되지만, 정작 구체적인 비용 규모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구 의원은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포함한 사회적 재원 부담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이미 2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한전의 총부채는 2017년 108.8조 원에서 작년 205.4조 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늘어난 전력구입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이 주요 주주인 한전이 배임 소지에 휘말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은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단가(LCOE)가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추산에는 주민 토지보상, 백업 전원, ESS 비용 등 핵심적인 부대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 의원은 “당장 국민 전기요금에 드러나지 않을 뿐, 한전이 조용히 그 폭탄을 안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안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적극적인 활용이 거론된다.

구 의원이 확보한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의 전력생산 운영안정성(용량 계수)은 93%로 태양광(25%), 풍력(34%)보다 월등히 높다.

구 의원은 "SMR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유력한 에너지원"이라며 "치솟는 전기료에 재생에너지 속도 조절에 나선 독일 사례 등을 참고해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