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감사 달라지나"…여야, 감사원 일제히 성토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 중인 최재해 감사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야가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을 일제히 강하게 성토했다. 여당은 감사원이 윤석열정부 시절 전 정권을 표적감사했다고 날을 세웠고, 야당은 현재 감사원이 전 정부 감사결과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윤석열정부 시절 감사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상대로 파상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은 “감사원이 한 일은 대체로 하청 감사다. (국회가 감사를 요구했다고 하지만) 그 국회는 특정 정당의 외주였다”며 “특정 정당과 감사원과 수사기관인 검찰과 합동으로 공모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탄핵소추 후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최 원장을 향해 “마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피고인 같아서 좀 웃음을 자아냈다”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유병호 저 사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저기를 따르는 측근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한 번 고민해 보라. 그것이 진정한 감사원 구성원들에게 사죄하는 마지막 도리”라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가권익위원장을 역임한 전현희 의원은 최 원장을 향해 “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13개 모두 무혐의 불문처리됐고 최근에 검찰에서 완전히 무혐의로 결정됐다”며 “저한테 사과할 의사 없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유병호 위원을 향해서도 “자신이 자행한 저에 대한 표적 감사가 불법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당시 감사위원들을 겁박해 그 결과를 감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은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관계는 맞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야당은 윤석열정부 감사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설치된 운영쇄신TF를 두고 ‘감사결과 뒤집기’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 원장을 향해 “전 정부 감사원장이셨는데 본인 스스로 했던 감사를 뒤집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정부 감사에 대해 다시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의 신뢰와 정통성을 정면으로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라며 “무슨 내부 프로세스를 감사하는 것처럼 숨겨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병호 위원은 여기에 더해 운영쇄신TF에 대해 “확실히 법적으로 구성 근거·절차·활동·내용 전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위원회와 전혀 관계없이 내부 규정으로 만들었고 전임 정부에서 감사했던 사람들이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직제 규칙에 특별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의혹들을 한번 짚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며 “감사 과정에 비판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있었으면 반성하고 고쳐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