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동결…중수로형 비용 두배 가까이 인상 전망
지역별 전기요금제, 2026년 연구용역 후에 도입 방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6일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에 사용되는 원전 사후처리 비용의 현실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비용은 2013년 이후 동결된 상태로 현재보다 두배 가까운 상향 조정이 예상된다.
기후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안전 최우선 원전 전주기 관리를 위해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와 안전한 원전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사후처리 비용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원전 해체 등 3가지 비용으로 분류된다.
이들 각각의 비용은 모두 원전 단가에 반영돼 있는데, 현재 부담금 기준은 다발당 경수로형 3억1천981만원, 중수로형 1천320만원 수준이다.
해당 비용은 2013년 책정된 기준이다. 이후 재검토를 위해 두 차례 공론화가 이뤄졌으나 비용 조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부담금 산정이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처분시설 건설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기후부는 비용 현실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부담금은 경수로형의 경우 다발당 6억1천만원 수준으로 현재보다 90.7%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중수로형은 국내에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유일하지만,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이 예상된다.
기후부는 영구정지 원전의 해체사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원전 해체 기술개발 등을 통해 2031년 건식저장시설 구축, 2037년 해체 등 로드맵을 마련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도입 시점을 미루기로 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수도권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지역은 요금을 높이고, 발전소 인근이나 전력 소비가 적은 지역은 요금을 낮추는 식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요금을 차등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애초 올해 상반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관련 연구용역을 내년 시행한 뒤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요금 심의·의결 기구인 전기위원회는 독립성을 강화한다. 현재 전기위는 실질적 결정권이 없어 사실상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사업허가 등 의결권을 부여하고 의결 절차에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전력시장과 계통감시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전력감독원'(가칭)의 신설도 추진한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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