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 감사주도' 감사원장·前사무총장에 '파상공세'

윤석열정부 초기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당이 감사원의 윤석열정부 시절 감사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상대로 파상공세를 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은 최 원장을 향해 “감사원 출신으로 최초의 원장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고 계신 듯하다. 출세의 관점에서 좋은 일”이라면서도 “다수의 감사원 식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감사 결과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이바지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고 힐난했다.

추 위원장은 “감사원에서 한 일은 다 대체로 하청 감사다. (국회가 감사를 요구했다고 하지만) 그 국회는 특정 정당의 외주였다”며 “특정 정당과 감사원과 수사기관인 검찰과 합동으로 공모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다음달 11일 임기만료로 퇴임을 앞둔 최 원장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에 대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하셨다”며 “기자들 앞에서 아주 떳떳하게 본인의 무호함이 드러난 것처럼 자랑하는 투로 말했다”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헌재 결정서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했던 것이다. 무죄라고는 하지 않았다”며 “마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피고인 같아서 좀 웃음을 자아냈다”고 꼬집었다.

윤석열정부 초기 감사원 사무처를 이끌며 문재인정부 관련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집중공세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최 원장을 향해 “그 자리에 계셨던 가장 큰 최고의 의미는 유병호 저 공직자를 감싸고 보호해 주는 역할이었던 것 같다”며 “남은 임기 동안 유병호 저 사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저기를 따르는 측근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한 번 고민해 보라. 그것이 친정한 감사원 구성원들에게 사죄하는 마지막 도리”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가권익위원장을 역임한 전현희 의원은 최 원장을 향해 “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13개 모두 무혐의 불문처리됐고 최근에 검찰에서 완전히 무혐의로 결정됐다”며 “저한테 사과할 의사 없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장이 사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자, 전 의원은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위원을 향해 “자신이 자행한 저에 대한 표적 감사가 불법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당시 감사위원들을 겁박해 그 결과를 감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은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관계는 맞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팩트 두 가지만 말하겠다”고 밝혔지만, 발언기회를 얻지 못하자 “정부위원도 인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후 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월성 1호기 감사는 2020년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감사를 요구한 것이다. 그 당시 문재인정부 하에서 (감사원 내부에서) 별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제가 감사를 지휘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전 폐쇄 과정에 대한 본안은 현재 1심 소송 중이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난 것은 야밤에 무단 침입해 자료를 무단삭제한 건으로서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