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박상웅 의원 "무역보험공사, 수출 중소기업 지원 규모 반년 만에 3조"

질의하는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 [사진=박상웅의원실]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자료에 따르면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유동성 지원 규모가 올해 6개월만에 3조 3,32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유동성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수출 자금 용도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무보가 보증을 제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무보가 미국 관세 대응 긴급지원 TF를 구성한 지난 4월부터 월별 지원 금액은 ▲4월 7,101억 원, ▲5월 6,672억 원, ▲6월 6,970억 원, ▲7월 3,974억 원, ▲8월 4,206억 원, 9월 4,403억 원으로 총 3조 3,327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현재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무보 예산이 수십조 원 규모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무보의 국내 채권 발생액은 6조 9,115억원인데, 회수금이 1조 3,533억원에 불과해 미수 채권이 5조 5,582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미흡한 관세 협상 대응으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번 반복되는 미회수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