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규제 정책기조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웬만큼 다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대통령실에서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 에너지, 문화 산업 등 핵심 분야의 규제 완화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일단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며 "금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면 웬만한 것은 다 허용한다는 것을 최소한의 규제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이것 말고는 안 돼'라고 하면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경우가 초래된다"며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려면 복잡한 허들을 넘어야 한다"며 "이 같은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기회는 최소한 공정하게 기회와 결과를 나눌 수 있게 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양극화와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하는 게 이번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역점에 두었다.
이어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적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잘 조정해 주면 된다. 이런 것을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바로 정부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등 바이오 분야의 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막는 규제 개선, 글로벌 OTT 확산에 따른 영화 및 방송산업 진흥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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