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은혜 의원 "정부, '레벨4 자율주행' 외치지만… 해킹검사 기술 '제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사진=국회의원 김은혜 의원실]

정부가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차량 소프트웨어 해킹검사 기술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율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 없이 상용화만 서두르는 '속 빈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자율주행차 및 커넥티드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의 해킹 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DV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핵심인 차세대 자동차로, 자율주행차 역시 SDV 기반으로 운행된다. 문제는 한 번의 해킹으로 차량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악성코드나 랜섬웨어가 침투하면 조향, 가속, 제동 장치는 물론 충전 시스템을 조작해 배터리 과열이나 화재를 유발할 수도 있다.

글로벌 보안업체 업스트림 시큐리티에 따르면 전 세계 자동차 해킹 위협 건수는 2020년 33건에서 2024년 422건으로 13배 급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제작사로부터 소프트웨어 접근권과 자료를 받지 못해 검사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제작사는 해당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적 근거와 기술 인프라 모두 부재한 상태에서 정부가 레벨4 상용화를 추진 중인 셈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레벨3 단계조차 완전하지 않은데, 보안 체계 없이 레벨4를 논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차량 전자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검사 의무화를 추진하며 'SDV 보안 인증 제도' 도입을 본격화했다. 각국 완성차 업체는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유럽 내 판매가 제한될 수 있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기술의 고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며 "차량 제작사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입법으로 안전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SDV 보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