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적자 88조 돌파…코로나 이후 최대폭 수준 근접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8월 말 기준 88조원을 넘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최대 수준에 근접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세수는 늘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확대로 지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총수입은 431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조원 증가했다.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17조8천억원)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과급 확대 및 해외주식 투자 호조로 소득세 수입도 9조6천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22조8천억원으로 2조2천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도 148조1천억원으로 4조2천억원 늘었다.

반면 총지출은 485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차 추경 기준 지출 진도율 69.0%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8조3천억원으로, 2020년(96조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84조2천억원 적자)보다도 4조1천억원 확대됐다.

기재부는 "올해 2차 추경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천260조9천억원으로 전달보다 20조4천억원 늘었으며,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87조5천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81.6%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구조가 경직돼 있어 내년에도 재정건전성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세입 확대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며 "단기적 재정 부양에 치우치기보다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