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난임 지원 정책이 확대하는 가운데, 난임치료제가 많이 팔렸다는 이유로 약가가 인하되면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치료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지난 2020년 1만7000명에서 2023년 2만6000명으로 4년 만에 889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난임시술 진료건수와 진료실 인원은 전년과 비교해 각각 28만9000건, 2만600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3차례에 걸쳐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의원실은 난임 지원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난임치료제의 국내 수요가 급증했고, 결국 난임치료제의 공급 부족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수입 난임치료제들은 원료 및 제조원 문제와 함께 국내 난임 지원 정책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지난 2023년도부터 공급 중단 또는 부족으로 9차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됐다. 이 중 7건이 난임지원사업이 확대된 작년부터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약사는 정책에 따라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글로벌 본사를 설득해 난임치료제를 최대로 공급받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난임치료제 약가 인하였다고 토로했다.
의약품이 전년 대비 많이 처방되면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때문이다.
실제로 난임지원정책 확대에 따라 작년에 공급 부족으로 식약처에 보고된 '퍼고베리스 주사제'는 부족한 공급량을 최대한 조달했지만,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건강보험 상한약가가 8만6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삭감됐다.
김 의원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난임치료제가 공급부족현상을 겪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많이 팔렸다는 이유로 약가를 깎는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칸막이 정책의 한계"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제에 대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약가 인하로 공급을 더 부족하게 만드는 일 없도록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며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의약품들이 사용량-약가연동으로 약가가 불필요하게 깎이는 일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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