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취소 연평균 106건…77%는 아동학대 범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04.02[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연평균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례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4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 건수는 총 425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55건의 자격 취소가 있었다.

이 중 371건(77.2%)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데 따른 것이었다. 명의대여가 적발돼 자격이 취소된 경우(72건)가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일정 기간(10년 또는 20년)이 지나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연령은 낮아지는 만큼 영유아의 돌봄 안전 기준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보육교직원이 다시는 보육 현장에 복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