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생에너지·바이오·문화 산업 진흥...기업 활동 위해 규제 합리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재생에너지 분야, 바이오 분야 포함해서 문화 분야를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고 한다"며 "기업 활동 또는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 핵심적인 의제가 바로 규제 합리화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또 억제하기도 하는데,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이나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며 "예를 들면, 어떤 규제 해제와 국민의 생명·안전 또는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충돌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하니 아예 하지 말자'고 결론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장을 담그지 못하게 하자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구더기가 생기지 않게 보완 장치를 철저히 하고 장을 잘 담가서 먹으면 되지 않나"라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오늘도 문화 분야, K-컬처 관련된 규제 완화 얘기도 한번 해 볼 텐데, 이 부분도 사실 문화 영역은 규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영역이 일부 있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팔길이 원칙'을 언급하며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 그게 대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번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 대한 규제 합리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바이오, 재생에너지 그리고 K-컬처 분야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합리할 것이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완화 또는 철폐하는 그런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들은 다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토의에 앞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핵심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 필요성과 당면 과제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이어 주제별로 소관 부처 장관의 발제와 함께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규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먼저, 바이오 분야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절차 혁신과, 일본을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또한 산업계가 의료AI·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데이터를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다뤄졌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영농형 태양광의 확산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첨단산업의 원료가 되는 핵심광물에 대해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었다.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과 지상파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건의된 정책과제들에 대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