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전날 눈물을 흘리며 '쿠팡 일용직 퇴직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한 데 대해 "친윤 검사 엄희준의 쿠팡CFS 불법행위 불기소 처분 외압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쿠팡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검사가 국감장에서 피눈물을 흘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쿠팡CFS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표적인 친윤 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의 무혐의 처분 압박으로 무혐의·불기소된 것을 양심고백했다"고 했다.
이어 "폐쇄적 권력 집단의 정점인 검찰 내부조직에서 벌어진 불법·부당 지시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나"라며 "검찰 조직 내 신분적 불이익도 감수하면 정의를 위해 어렵게 양심고백을 한 현직 검사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고 임금은 주지 않는 명백한 쿠팡CFS의 불법행위를 무소불위 권력을 남용해서 핵심 증거를 누락시켜서 조작하고,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부당하게 지시한 친윤 검사 엄희준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엄희준 검사는 민주당이 지난해 7월 '정치적 수사권 남용'을 이유로 제출했던 탄핵안에 포함된 네 명의 검사 중 한 명이다.
앞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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