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강득구 의원 "이랜드리테일 특별근로감독, 노동부 장관도 필요성 인정"

강득구 국회의원 [사진=강득구 의원실]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이 특별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은 "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노동부 장관도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인정했다 " 고 밝혔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주장했고,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겠다" 고 밝혔다 .

2020년 이랜드리테일이 사내의 영업부서를 떼서 링크앤플랫폼이라는 회사를 만든 뒤 , 2025 년 그 회사를 청산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쫓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2020년 당시 영업 매니저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소송 중이던 이랜드리테일이 소송 패소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일부 직원들을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랜드 측은 '이랜드리테일 전 대표가 개인적 차원에서 회사를 창업했고, 일부 직원들이 따라나갔을 뿐' 이라며 이랜드와 링크앤플랫폼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랜드리테일은 소송 리스크 회피 목적으로 회사를 만들어 강제로 직원들을 이동시킨 뒤  인사권과 노무권을 직접 행사했다" 며 "많은 노동자들이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고 있다" 며 "특별한 사정 없이 분사해 노동자를 일거에 해고한만큼 노동자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다" 고 답했다 .

더불어 강득구 의원이 이랜드리테일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자 김 장관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겠다" 고 밝혔다 .

강득구 의원은 "노동자들은 이랜드리테일을 믿었을 뿐인데 결국 돌아온 것은 가정과 삶의 파괴" 라며 "노동부의 따뜻한 손길로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 고 다시 한번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폴리뉴스 정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