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숏]한국 몰아붙이는 美 트럼프…"3500억달러 선불" 재차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한국이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선불 지급하기로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의 성과를 열거하면서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으며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못 박았다.

또한 "관세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관세가 없다면 국가안보도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은 7월말 큰 틀에서 미국과 무역합의를 도출했으나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집행 방식 등에서 이견이 발생해 아직 최종 서명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판결 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했으며 상호관세 불법 여부에 대해 대법원과 줄다리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