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언주 의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직무유기로 깡통로봇에 국세 낭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이 16일 국회 본청 산자중기위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언주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은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추진한 '노인요양병원 간호보조로봇 실증사업'을 통해 국비 6.8억원을 지원받은 업체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깡통로봇'으로 중간점검을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국비 6.8억원을 투입해 욕창 방지, 낙상알림, 의료카트 운반 등의 기능을 갖춘 간호보조로봇 15대를 제작해 사천노인전문병원 등 4개 병원에서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2025년 4월 사천노인전문병원에서 "로봇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고 뒤늦게 현장실태조사를 진행하자 2024년 11월 중간점검 당시 확인했던 로봇들이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고, 일부 로봇은 구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언주 의원은 "이미 중간점검 당시 일부 로봇인 욕창방지, 낙상방지 등 주요 기능을 구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며 "당시 진흥원은 현장 확인 없이 업체가 제출한 사진 자료만으로 시정여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진흥원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깡통 로봇 탄생의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주요 기능 하자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제기했다.

이에 더해 "2024년 규제혁신 로봇실증사업 전체에 대한 전수 현장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국책과제 성과물 사후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