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건설업계에 강력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 규제 지역 지정 및 대출 제한 조치로 인해 정비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이와 동시에 비용 증가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건설사들의 국내 주택 매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iM투자증권 배세호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규제 지역 확대가 건설사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로 정비사업 지연 리스크 심화를 꼽았다.
규제 지역 확대에 따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사업의 핵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서울 분양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 사업성이 크게 훼손된다.
이미 2021년 이후 공사비가 30% 이상 가파르게 상승하여 사업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분양가 상한제 부담은 정비사업의 진행 속도를 더욱 더디게 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규제 지역에서는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되는 점 또한 정비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업성 저하는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 및 착공 감소로 이어져, 이미 전년 대비 16% 감소한 전국 누적 분양 물량(서울은 46% 감소)에 더욱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리스크 외에도 건설사의 비용 증가는 실적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최근 산업재해 리스크로 일부 건설사들이 국내 현장을 중지하고 안전 관련 비용을 늘리면서 향후 착공 현장의 공사 기간이 기존 대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배 연구원은 분석했다. 여기에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역시 추가적인 비용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투자증권 배세호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정비사업의 진행 속도가 더딜 수 있다"면서 "최근 산업 재해 리스크로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비사업의 수주 및 착공 감소 리스크는 주택 매출에도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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