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날 실시된 대법원 현장 검증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국정감사를 잠시 정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감사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법사위 국감을 정쟁화시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법사위 대법원 현장 검증과 관련해 "저희는 재판 기록을 보러 다니거나 대법관 PC를 보러 다닌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대법관들의 재판 기록, PC를 보러 다녔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셨다. 방송에 나가 '재판 기록을 보러 다니겠다고 했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니시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사 진행 발언 기회를 달라', '그게 자료 제출 요구인가',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등 고성 항의 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극히 유감"이라며 "어제(15일) 현장 국감을 실시함에 있어서 대법관 증원 관련해 필요한 경비가 무려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연 그러한 평수와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대법원의) 대선 개입 판결로 항간에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사건 기록 전산시스템) 로그 파일 제출을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서 반복된 위증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국감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후 같은 일이 재발할 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측 의사 진행 발언 요청에는 "법사위 국감을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한 의원님들에게 의사 진행 발언이 의미가 있겠나"라고 답하면서, "박 의원이 제기한 허위 사실 언론 유포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긴급회의를 하도록 하겠다"며 감사를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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