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중심 제1노조가 성과급 결정' 교섭안에 행정직 반발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행정직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두고 행정직과 연구직 간 노노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16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항우연지부)에 따르면 항우연 교섭대표노조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제1노조)은 지난 8월 사측에 지원인력(행정직)의 업무 성과를 연구책임자가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 교섭안을 제시했다.
제1노조는 주로 연구직으로 이뤄진 노조이며, 항우연지부는 행정직으로 구성돼 있다.
교섭안에는 행정직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0∼10%로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매년 노사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행정직을 연구·기술직과 따로 분리하는 등 행정직을 차별하는 내용이 담겼다.
항우연지부는 같은 노동자인 연구자들이 사용자의 위치에서 동료인 행정직원을 평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항우연지부는 16일 항우연 정문 앞에서 해당 교섭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상위기관인 우주항공청에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
항우연지부는 "2011년 연구직과 기술직, 행정직의 연봉 테이블을 통합한 것은 다름 아닌 제1노조"라며 "당시 연구직의 연구수당이 확대되자 기술·행정직과의 형평성을 위해 보상체계를 통합하자고 해놓고, 인제 와서 연구직과 기술직은 그대로 놔두고 행정직만 고립시키겠다며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수용자'로서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이냐"면서 "우리는 사용자인 항우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이지, 연구인력 개개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노조는 동료들이 얼마를 받을지 결정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용자의 불공정한 평가나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조직이어야 한다"면서 "우주항공청과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항우연의 보상체계와 교섭구조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두고 항우연에서 연구직과 행정직 간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2022년 10월 행정직군 중심으로 된 과기연전노조 항우연 지부가 1노조에서 분리해 출범했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과제 책임 연구자가 과제에 참여한 연구인력과 지원인력에 지급하는 것이지만, 출연연에서는 연구자가 받는 연구수당에 대응해 관행적으로 주로 지원인력에 주어져 왔다.
제1노조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당초 취지에 맞게 원칙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금오 항우연 제1노조 위원장은 "연구지원직은 연구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보전해줬지만, 본래 의도와 다르게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연구수당을 제외하고 본봉 기준으로 박사 과정을 마친 연구원의 연봉 수준이 석사급 행정직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안 그래도 과학기술자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 모두 의대로 빠지려는 상황에서, 항우연 연구원의 임금 수준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나 국방과학연구소(ADD)보다 1천500만∼1천800만원 정도 적어 현장 연구자들의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출연연의 임금 구조상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체 파이가 제한돼 있어 '나눠 먹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교섭안은 출연연도 대학처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취지에 맞게 원칙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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