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포트홀(Pothole: 도로가 파손돼 구멍이 파인 곳) 예방에 연평균 3천억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고속도로 포트홀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선과 영동선에서만 6천건이 넘게 발생해 이들 노선 이용자들이 매년 평균 1천300건의 포트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아산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포트홀 발생 및 관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20~2025.6) 고속도로에서 총 2만6천488건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공사는 도로보수비와 개량사업비를 합쳐 2020년 2천632억원에서 2024년 3천590억원으로 36% 증가한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포트홀은 4천440건에서 4천992건으로 오히려 12% 증가했다. 특히 2023년에는 예산을 3천713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렸음에도 전년 대비 29% 증가한 5천801건을 기록했다. 2025년 상반기에만 2천461건이 발생해 연간 4천9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별 분석 결과, 춘천-부산을 잇는 중앙선과 인천-강릉을 잇는 영동선에서 포트홀이 집중 발생했다. 중앙선에서만 5년간 3천606건, 영동선에서 2천956건이었다. 중앙선은 매년 600건 이상 발생하며 만성적 관리 부실을 드러냈고 영동선은 2022년 495건에서 2023년 957건으로 1년 만에 93% 폭증했다.
이 같은 관리 부실은 곧바로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포트홀로 인한 피해 배상은 2024년 3천375건으로 2020년(795건) 대비 4.2배 증가했으며, 5년간 누적 배상액은 168억원에 달한다. 소송도 2024년 224건으로 2020년(51건) 대비 4.4배 늘었다. 5년간 소송가액은 20억원을 넘어섰으며 소송 538건 중 290건(53.9%)에서 도로공사가 패소·일부패소했다. 법원도 관리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로공사는 포트홀 발생 시 긴급 메우기 후 재포장하는 2단계 처리에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도로공사의 대처는 발생 후 대응일 뿐 예방이 아니다”며 “같은 노선에서 매년 수백 건씩 반복되는 것은 근본 개량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신년사에서 포트홀 개선으로 국민 안전 확보를 약속하지만 예산만 늘고 포트홀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매일 430만대가 도로공사를 믿고 이용하는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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