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 사태가 3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원에 상정된 9번째 임시 예산안도 결국 부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현지 시간)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11월 21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1표 반대 44표로 상원 관문을 넘지 못했다.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에선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캐서린 코르테스 매스토(네바다)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무소속인 앵거스 킹(메인) 의원도 법안에 찬성했다.
상원은 16일 이미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통과한 단기 지출 법안을 다시 한번 표결에 부칠 전망이지만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당파적 교착 상태를 타개할 협상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존 케네디(민주·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은 "셧다운이 한동안 지속될 것 같다"며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간의 셧다운이 역대 최장 사례다.
공화당은 단기 지출 법안을 통해 11월 21일까지 정부 운영을 가능하게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어떤 예산안이라도 의료보장 강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세액 공제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척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요구 사항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말에 "그들(공화당)은 우리와 협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셧다운 기간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시도가 15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해고로 보인다며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일스턴 판사는 "대부분 준비도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용납할 수 없는 인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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