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특수관계 대부업체 단 2곳만 영업정지 처분... 서울시 '솜방망이 처분' 논란

명륜당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점포의 전경. 명륜진사갈비 제공 [뉴스락]

[뉴스락]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업체 명륜당이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단속 권한을 가진 서울시의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륜당 특수관계 대부업체 12곳 중 단 2곳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0곳은 과태료 등 경미한 행정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정지 기간도 3개월에 불과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미미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가 관할하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조사·점검 지시 권한을 가지며, 자치구의 행정처분이 부당하거나 경미할 경우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4%대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은 뒤, 이를 특수관계사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10%대 중반의 고리로 빌려주며 사실상 이자 장사를 해 왔다"며 "불법 대부행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만큼,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제재는 '봐주기'로 보일 정도로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맹본사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가맹점주에게 불법 대부를 반복한다면 선량한 피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불법 대부 행위를 주도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