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10·15 대책, 투기 막은 것… 실수요자 숨통 틔우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15일)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억, 수입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적 감사 문제…필요 시 감사원법 보완 입법 추진"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 검사와 권력 남용을 바로잡겠다"며 "필요하면 감사원법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시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 기관이 동원되는 것이 일상사였고, 검찰뿐 아니라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윤석열의 입맛대로 움직였다"며 "윤석열 정권 시기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는 2021년 86건에서 2022년 584건, 2023년 551건으로 늘었고 대부분은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등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반면 윤석열, 김건희 논란엔 단 한 건의 포렌식도 없었다"며 "정치 표적 감사, 보복 감사가 철저히 자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있는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 권력의 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돼 있다"며 "필요하면 이를 보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재외국민 안전 확보에 총력"

김 원내대표는 캄보디아에서 급증하는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에 대해 "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이 어제 캄보디아로 출국했다"며 "정부도 합동 대응팀을 급파했고, 오늘 0시부터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영사 조력법 개정과 재외 공간 인력·예산 확충도 서두르겠다. 국민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 "10·15 부동산대책, 고육지책·불가피한 조치"

백승아 원내대변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 광범위하게 지역을 설정해 규제한 것"이라며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갭투자를 위한 가계 부채가 늘면서 어쩔 수 없었다. 고육지책이고 불가피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이 가능한 유휴 부지를 찾아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9·10 대책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공 개발을 시행해 공급을 늘리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며 "오는 12월까지 추가적인 자세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본다. 국민의 의견을 듣고 좀 더 세밀한 대책을 내도록 당정 간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 여당·야당·정부·서울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지금 국정감사 중이어서 아직 논의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