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가 1% 오를 때 합계출산율이 0.2% 가량 감소하고, 주택 전세 가격이 1% 상승할 땐 무주택자 출산율이 4.5%까지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2025년 한국응용경제학회-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추계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연구 내용이 공유됐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사교육비 1% 증가는 합계출산율을 0.19~0.2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07년부터 2023년까지의 출산율 하락에 대입하면, 전체 출산율 하락의 적게는 15.5%, 많게는 22.3%까지 사교육비 부담 확대와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며 발표 내용을 전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도 저출생의 원인으로 꼽혀왔는데, 분석 결과 실제로 주택 매매가격이 1% 상승하면 무주택자의 출산율은 3.8% 떨어지고 전세가격이 1% 올라가면 무주택자 출산율은 4.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정책 설계에 있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뿐 아니라 자살 문제도 근거기반 정책설계가 중요한 영역이라며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 인과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용, 교육, 사회보험 등 다차원 행정자료와 인구 패널 데이터를 연계해 결혼·출산 등 개인의 중대한 의사결정 전후의 소득, 고용 및 돌봄환경을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학계, 현장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생태계 구축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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