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초국가범죄 세계적 대응 필요"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인신매매·불법마약 등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초국가적 국제범죄에 대응하고자 제12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이 16일 열린 ‘제12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성가현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예그리나홀에서 초국가적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12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초국가적 범죄는 갈수록 그 양상과 규모가 복잡해지고 있다”며 “마약의 불법 유통은 청소년과 사회 안전 전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반인도적 범죄로 전 세계적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죄는 단일 국가의 법제도나 집행력만으로는 결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국경을 초월한 범죄에는 국경을 초월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정책 제안의 국제적 확산, 형사사법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구원은 국제 형사정책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선도하는 플랫폼이자 각국이 신뢰할 수 있는 연구협력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축사를 맡았다. 노 대행은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과 인신매매 범죄,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 국제 금융망을 악용하는 자금세탁 범죄 등은 전 세계의 안전과 사회 정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는 세계 각국의 학계, 연구기관, 수사기관, 사법기관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긴밀히 협력해 날로 그 수법이 고도화되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대한민국 검찰도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은 앞으로도 아시아 각국과 지속적인 연구협력, 인적교류, 사법공조를 이어가며, 안전하고 정의로운 아시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 세션은 강용묵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이 맡았다. 첫 번째 세션은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아시아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기관(UNPNI) 정책·연구 협력에 대한 세션이 진행된다. 야마우치 요시미츠 유엔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UNAFEI) 원장, 피셋 사디엔 태국사법연구원(TIJ) 원장 등이 발표 및 토론을 맡는다. 두 번째 세션은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실천적 협력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바흐티요르 베르디알리예프 우즈베키스탄 형사정책연구소 원장, 비폰 키티타스나소라차이 태국 대검찰청 검사 뤄하이민 중국 정법대학교 형사소송법연구과 교수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