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누적 체납액 110조 시대…임광현 국세청장 "현장 발로 뛰어야"

임광현 국세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국세청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 정리에 왕도(王道)는 없다. 결국 현장을 발로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 청장은 “130만명에 달하는 체납자, 110조원의 누적 체납액을 실태별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세금 징수 강화를 위해 일반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체납자 전수조사에 투입하는 ‘국세체납관리단’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기도·성남시가 운영 중인 지방세 체납관리단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체납세금 징수 강화’ 공약의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이 예산 127억원을 체납관리단 운영에 편성하면서, 실제 징수 효과는 ‘추정 곤란’으로 기재돼 있다”며 “지출 근거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백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경기도 체납관리단의 경우 3년간 목표 징수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냈다”며 “국세청은 이미 2000여 명의 체납관리 인력이 있는데, 굳이 일반인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임 청장은 “현재 약 90조원의 체납이 사실상 정리 보류 상태로, 인력 부족 탓에 적극적인 징수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사업은 생계곤란형 체납자와 징수 가능 체납자를 구분해 재기 지원과 강력 징수를 병행하는 담대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또 임 청장은 “2주간의 시범운영에서 48명의 직원이 1300명 체납자를 대상으로 약 3억원을 현장 징수했다”며 “성과가 입증되면 전면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실태조사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 생계형 체납자 구제 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