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속도 느려질 것”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비사업 연합회와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오 시장은 16일 서울 중구 시청청사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본의 아니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다”며 “앞으로는 (조합원들이) 분담금 부담 걱정이 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일정 단계 이상일 경우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됐고 대출 제한, 실거주 의무 등이 부과됐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강북 지역의 경우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데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졌을 것”이라며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속도가 더뎌진다는 것이고 속도가 더뎌진다는 것은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게 되면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정비사업에서) 속도를 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마음이 몹시 무겁다. 현장에서 이런 문제로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토로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상황에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정비사업 조합) 여러분들과 호흡을 맞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소통 창구를 통해 여러 가지 부작용들, 갈등 요소들이나 속도를 더디게 할 요소 등을 최소화해 원하는 시점에 착공해 입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역시 전날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정비 사업 추진 의사를 꺾게 할 우려가 대단히 높다”며 “국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실효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정부가 이번 대책 발표 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국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정색 넥타이를 메고 온 이유는 전날 이후 주택 정책의 미래가 어두컴컴한 것 같기 때문”이라며 “다행히 서울의 신통기획이라는 혁신적인 정책에 힘 입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서울의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 안정 정책이 서민들의 꿈을 북돋아주는 든든한 힘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날 정비사업 조합장들과 함께 신통기획 등 서울 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소통창구를 만들어 정비사업의 장애물들을 하나씩 없애가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오늘 자리가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기탄없이 이야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항상 여러분들과 호흡을 맞춰 최대한 속도를 내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