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원장, 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 "생산적금융 선순환"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험산업의 건전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 대전환'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보험업이 장기자산 운용을 통해 생산적 금융과 신뢰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20여개 보험사 CEO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이 위원장 취임 이후 보험업계와의 첫 공식 만남이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험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이자 자본형성의 원천"이라며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을 벗어나 장기적 시계와 국민 신뢰를 핵심 자산으로 하는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 제도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손해율 등 계리 가정을 구체화해 K-ICS(신지급여력제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기본자본 규제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리 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듀레이션 갭 지표를 도입하고,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방식 개선도 검토한다. 최종관찰만기도 2035년까지 30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보험사 자본이 실물경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지분·대출·펀드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자산-부채 관리(ALM) 체계 개선과 장기 운용수익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보험업권이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자회사 부수업무 확대, 보험의 서비스화, 신탁 활성화 등 미래 과제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소비자 보호 가치도 강조됐다. 이 위원장은 불완전판매 근절,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 과제를 내년 초까지 정비하고, 판매수수료 개편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업권이 마련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에 대해서도 "출산·육아로 인한 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해당 지원책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 계약대출 상환 유예 등을 포함하며, 내년 4월부터 전 보험사에서 일괄 시행될 예정이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선체가 긴 거대한 배와 같다. 처음에는 방향 전환이 쉽지 않지만 일단 가속도가 붙으면 빠르게 바뀔 수 있다"며 "최고경영진이 단기 실적에 매몰되지 말고 산업의 대전환을 위해 멀리 봐달라. 청년 고용난이 심각한 만큼 채용 확대에도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