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0·15 부동산대책, 文정부보다 망한 정책…中 제도와 같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그렇다”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고 16일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정권이 어제(15일)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토허제 파동으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 정권이 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토허제 확대로 이제 토허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됐다”며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조치”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같은 방식의 토허제는 중국과 같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제한정책(Housing Purchase Restriction, 限?)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며 “그런데 중국이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중국 체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르다. 중국과 달리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며 “민주당 정권이 어제 한 토허제 전면확대에 대해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이다. 어제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들과 보통의 직장인 가정들이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국경선’ 내지 ‘철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치인들 일부는 최근 그 철책선 안에 영끌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4억 7000만원 영끌 대출받아 새로 구입했다”며 “토허제 확대하고 대출 막는 민주당 정권 정책과 철학에 따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토허제에 대출규제로 주택 마련 계획이 하루 아침에 망가져 버려 망연자실해 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며 “민주당은 이제 서울에 집사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박탈감 느끼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의 이번 조치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망한 부동산 정책보다 더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