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외국산 트랙터 구매에 3500억 융자 지원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정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트랙터·콤바인·농업용 드론, 이앙기 등 농업기계 구입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어기구 위원장. 사진=어기구 의원실

그런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당진)이 1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원한 트랙터 구입 융자금 1조 3105억 원 중 4분의 1 이상인 3520억 원이 외국산 트랙터 구입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트랙터 등 농기계의 대일 무역적자가 수천억에 달하고, 미국의 50%의 철강‧알루미늄의 파생관세로 국산 트랙터 수출에도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산 농기계 구입에 수천억의 융자금이 지원된 것이다.

가장 많은 융자 비중을 차지한 트랙터의 경우 외국산 비중은 △일본산 6,454대(2,790억), 미국산 트랙터 1,292대(523억) △기타국가 565대(206억) 순으로 지원되면서 트랙터의 대일 무역적자는 3억1,977만 달러(약 4,584억)으로 국내 농기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최근 5년간 농식품부 농업용 트랙터 융자지원 현황(농림축산식품부)

(단위: 대,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총계
농업용 트랙터		융자대수 합계	11,461	10,402	7,944	7,377	5,403	42,587
		융자액 합계	322,014	315,631	247,014	241,853	184,053	1,310,565
	국산	융자대수	9,382	8,507	6,341	5,834	4,212	34,276
		융자액	241,405	234,839	180,816	172,060	129,371	958,491
	일본	융자대수	1,504	1,485	1,210	1,270	985	6,454
		융자액	60,594	63,369	50,511	58,477	46,073	279,024
	미국	융자대수	404	331	226	185	146	1,292
		융자액	14,804	13,614	9,913	7,834	6,203	52,368
	기타	융자대수	171	79	167	88	60	565
		융자액	5,212	3,810	5,774	3,482	2,407	20,685

농기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트랙터 관련 연구는 1건(10대 상용화)에 그쳤으며, 농업용 드론 관련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외국산 농기계의 무분별한 융자 지원은 농기계 무역적자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외국산 수입을 도와주는 격”이라며 “국산 농기계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고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