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발목 잡는 ‘300㎾ 규제’… 산단 중소기업 전력거래 막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경기일보DB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 중인 ‘산단 신재생에너지 구축 사업’이 현행 규제로 인해 입주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정)은 16일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전력거래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산단공이 산단 신재생에너지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계약전력 기준이 300㎾로 묶여 있어 입주 중소기업들이 직접전력거래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경남 창원과 경북 구미는 이미 구축을 완료해 운영 중이지만, 경기반월시화공단 등 나머지 13개 산단은 구축 중에 있고 제도적 제약으로 활용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법상 재생에너지에 한해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기업)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PPA)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산단 입주기업은 계약전력이 100㎾ 미만이라 제도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산단 내 중소기업의 직접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해 계약전력 기준 완화 또는 폐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청정에너지 전환 및 수출 친화적 산업단지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탄소중립 산단 모델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국 15개 산단에서 태양광 130.13MW, 기타 신재생에너지 53.35MW 등 총 183.48MW 규모의 설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