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정부, 부동산정책에 이념 더해…결국 보유세 올려 '쿠폰' 재원 마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주당 계열 정권은 부동산에 이념을 가미해서 정책을 펴니까 매번 이렇게 된다. 결국 보유세를 올려 쿠폰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를 내놓은 데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 계열 정권은 부동산에 이념을 가미해서 정책을 펴니까 매번 이렇게 된다. 결국 보유세를 올려 쿠폰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6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에 출연해 "이제는 패턴이 된 것 같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공급을 통해 안정화가 좀 되고, 민주당 계열 정당이 들어서면 수요 억제책을 하다가 폭등이 일어난다. 거기에다 계속 짤막짤막한 대책들을 투입하다가 (폭등) 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에 자꾸 이념을 가미해서 정책을 펴니까 매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시장도 이제 아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로 이 판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도 예측해서 반응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떤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 잉여 주택을 전월세 시장에 투입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며 "다만 다주택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전월세 공급 자체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그는 "다주택자에게 남는 주택이 있어야 공급을 하는 건데 자꾸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면, (전월세를 공급할 주체가) 공공밖에 안 남는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만으로 집 없는 분들의 주거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다주택자는 나쁘다는) 이념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주택 보유세를 올릴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기본 소득'같은 걸 하겠다고 했을 때 근간이 되는 재원으로 이야기한 게 보유세"라며 "이재명 정부가 '쿠폰 주도 성장'을 하면서 재원이 부족할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재원 조달책으로 빠르게 생각할 만한 것이 보유세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요즘 미국식 보유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경험해 보면 이 대통령이 나눠주는 쿠폰이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많은 국민이 체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사진은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금 부자 위한 정책, 자산 축적 기회 몰아주는 격" 

이 대표는 이번 대출규제 정책에 대해 "빚을 안 내도 되는 현금 부자들만 고가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며 "자산 축적의 기회를 일부에게만 몰아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출 규제를 통해 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한다면 고가 주택은 빚을 안 내도 되는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다. 고가 주택 취득 가능성이 현금 부자들한테만 가는 것"이라며 "또 이런 고가 주택 가액이 가파르게 오르면 그분들(현금 부자)이 재산상 이득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어서 기회라는 것도 일부에게만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정부가 시장에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구체적인 계획 없이  공급하겠다는 구호만 앞서니까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며 "서울에서는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와 사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집을 갈아타는 방식에서 한 번 사면 계속 살아야 하는 구조로 바꾼다면 살 때 좋은 걸 사려고 한다. (신축을 사려는) 수요가 있음을 부정하면 안 된다"며 "주택 공급률이라는 단순 통계로 충분한 주택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주택인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지는 '거부권자'…김건희 연상돼, 국감 절대 안 나올 것"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와 같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런 상황임에도 안 나오는 것을 보면 대단한 실세"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에선 '이분이 굉장히 성실하고 일을 잘한다' '이분은 (쓴소리하는) 레드팀'이라고 하더라"며 "그런데 레드팀이 실세인 경우는 없다"고 강조하며 "레드팀은 비주류적인 성향으로 대부분 한직으로 돈다. 김종인 위원장,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같은 분들은 쓴소리 많이 하는 훌륭한 정치 선배지만 주류가 되기 힘들었던 것과 같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레드팀이면서 실세에 가까운 사람으로는 김건희 여사 정도밖에 기억 안 난다"며 "김 여사는 대통령이 뭘 해도 '너 하면 안 돼'라고 막아 세울 수 있는 비토 세력, 거부권 세력, 거부권자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김현지 실장이 레드팀 역할을 하면서 다른 결정을 내리도록 반영하는 일을 잘한다면 이는 레드팀이 아니라 거부권자"라며 "대한민국 의회 결정을 막아 세울 수 있는 게 거부권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특검을 안 받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은 모든 정치적 자산을 탕진했다. "만약 권력이 살아 있을 때 나왔다면 크게 처벌받을 일 없었을 것"이라며 "'감히 내가 나가야 돼?'라며 거부권자(김건희)가 설정하자 윤 대통령도 끝까지 특검안에 거부권을 썼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떤지 보라"고 비판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