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15일)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수억, 수입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
그는 비판 여론에 대해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 검사와 권력 남용을 바로잡겠다"며 "필요하면 감사원법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시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 기관이 동원되는 것이 일상사였고, 검찰뿐 아니라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윤석열의 입맛대로 움직였다"며 "윤석열 정권 시기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는 2021년 86건에서 2022년 584건, 2023년 551건으로 늘었고 대부분은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등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을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을 반복한 것"이라며 "윤석열·김건희 관련 논란에는 단 한 건의 포렌식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 권력 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감사원 '회계 검사권'의 국회 이관도 검토하겠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 감사와 권력남용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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