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회계 위반 기업에 지속해서 여신을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금감원 회계 감리 결과 회계 처리를 위반한 89개 업체에 21조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행했다.
연도별로 산은의 신규 여신 규모는 2016년 16개 사를 대상으로 9조2872억원을 기록한 후 감소세다. 2017년에는 4조8079억원을, 2018년에는 2조9111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3530억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에는 다시 1조9052억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2020년 3709억원, 2024년에는 4920억원을 보였지만, 2023년과 올해는 없었다.
기업은행 역시 같은 기간 회계처리 위반 기업 144개사에 2조401억원의 신규 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 연장을 제외한 신규 여신 규모는 2020년 4766억원을 기록한 후 2021년(2014억원)년 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2000억원 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추경호 의원은 "국책은행이 회계 위반 기업에 여신을 지속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산은과 기은은 부실 우려 기업 관리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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