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에서 입주기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폐업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전국 35개 국가산단 가동기업 5만 4,606개 중 62.4%인 2만 6,741개 사가 소상공인이지만, 최근 3년간 폐업한 1,825개 기업 중 75.4%인 1,419개 사가 소상공인이었다"고 밝혔다. 즉, 국가산단 내 소상공인이 단순 비중 효과를 넘어선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며 지원체계에서 배제된 취약층이 된 것이다.
오 의원은 이 수치가 국가산단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도 자금 조달 및 경영 컨설팅의 어려움이 대다수 소상공인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 산업단지 내 영세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중소기업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소상공인은 사업 참여 기회는 많지만,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산단공의 대표 사업인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최근 5년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원 혜택의 불균형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R&D 과제(2억 원 이상)는 중소기업 비율이 80.4%, 지원 금액이 84.4%를 차지했지만, 소상공인은 기업 수 19.1%, 금액은 15.3%에 그쳤다. 반면, 촉진 과제 (2천만 원 이하)에서는 소상공인 참여율이 67.5%로 높았지만, 수혜 금액은 34.1%로 중소기업(65.9%)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현재 산업단지 지원 구조가 대기업·중소기업 중심으로 고착되어,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첫 단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세희 의원은 “민생과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이 확보돼야 국가산단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며 “국가산단 내 소상공인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지원금 최소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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