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셧다운 기간 중 군인 급여 지급 명령에 서명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상황에서도 군인들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미 국방부에 명령했다.

15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 회계연도에 의회가 배정한 예산 중) 2026 회계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남은 자금을 현역 군인의 급여 및 수당 지급에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 첫 급여일인 이날 오전 130만 명 현역 군인의 급여가 차질 없이 지급됐다. 휴가·수당 명세서도 반영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에도 군인 급여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 장관에게 ‘모든 사용가능한 기금’을 활용해 군인들에게 10월15일 급여를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지난 회계연도에 미집행된 연구개발 시험평가 예산 약 80억 달러를 확인했으며, 급여 지급일인 15일 이후에도 셧다운으로 인한 예산 공백이 지속될 경우 월중 급여 지급에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셧다운이 3주째로 넘어가는 가운데, 일단 현역 군인들의 이번달 급여는 지급됐지만 이달 말 예정된 다음 급여 지급분에 필요한 재원이 어디서 나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여야 대치 상태를 더욱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지시는 행정명령이 아닌 ‘국가안보대통령각서’ 형태로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군 통수권자’로서의 헌법상 권한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통상적인 지출법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을 금지하고 있다.

2013년 셧다운 당시에는 의회가 별도의 ‘군 급여법’을 통과시켜 군인들의 급여가 정상 지급됐다. 올해는 공화당 하원의원 젠 키건스가 유사한 내용의 법을 발의했으나, 존슨 의장이 지난달 하원 일정을 중단하면서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