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시흥시의회가 하수관로정비 BTL(임대형 민자사업) 사업과 관련해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강하게 지적했다. 시흥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시공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에서 열린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민관공동조사단 결과 브리핑’에는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조사특별위원회, 시흥시 하수관리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현장 점검과 서류 검토를 통해 진행됐다.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현장 조사 대상 67개소 중 약 16%인 11개 가옥에서 부적정 시공이 확인됐다. 전수조사에서도 총 106건의 부실 시공이 드러났다. 준공서류 점검 과정에서는 2,797건 중 1,349건이 준공사진 누락 등 미비 서류로 분류됐다.
주요 문제로는 ▲정화조 폐쇄 미이행 ▲오수받이 부실시공 ▲주변지역 침하 발생 ▲정비일자 오류 등 행정 절차 미비 ▲실제 폐쇄되지 않은 정화조를 ‘완료’로 기재한 사례 등이 지적됐다.
민관공동조사단장을 맡은 이상훈 시의원은 “이번 조사는 시민의 안전과 행정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시가 철저한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정 시공 106건 중 이미 72건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가옥도 신속히 보완 시공하겠다”고 했다.
또한 “시행사에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감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올해 안으로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흥시는 내달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 브리핑을 열고 조치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 BTL 사업 착수부터 이번 조사까지의 전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시정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