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반도체법 통과"…상의, 국회 입법과제 건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제계가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이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5개의 법안 처리를 끝낸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해 30개 과제를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AI 산업·인재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 국회에는 총 9개의 반도체 지원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이 담겼다. 상의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음에도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 입법을 강조했다.

이외에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시책 마련 등을 담은 AI 지원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대통령실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안전장치 범위 내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와 반도체 분야 초대형 투자를 위해 금융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상의는 국민성장펀드 금액 조성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과 기술에 전문역량을 갖춘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하도록 경직적인 금산분리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픈AI 샘 올트먼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 지주회사 체제인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은행·보험 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회사(자산운용사) 소유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비지주회사 체제인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모펀드(PEF)가 계열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금산분리 규제가 유연한 미국에서는 최근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자산운용사(아폴로)와 51:49 합작투자로 새로운 공장 건설에 나서는 등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민간 자금 유입을 위한 벤처투자 세제 혜택 확대도 건의했다. 국내 벤처투자액은 2021년 15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도 같은 기간 24만개에서 21만5000개로 감소했다.

상의는 아울러 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상의는 파급력 있는 개선과제 추가 발굴과 국회의 조속 입법을 당부했다.

상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형법 업무상 배임, 상법 특별배임, 특경법 배임을 폐지하고, 판례로 인정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 형법 등에 명문화해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고소·고발이 용이해 모험투자에 실패한 경영자까지 기소되는 등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상의는 대기업에도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최대 10년간 상속세 납부유예를 허용하고,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해 상속 시점에 1차로 상속세 30%를 부과한 후 주식 처분 시점에 2차로 자본이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성장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해서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