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2022~2024년) 장애인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3년(66.6%→66.5%→65.9%) 연속 하락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평균 9.7%p에 달해 장애 유형·지역·연령별 구조적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비장애인 수검률은 76.0%인 반면 장애인은 65.9%로 10.1%p의 격차를 보였다.
장애인 수검률은 2022년 66.6%에서 2023년 66.5%, 2024년 65.9%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증장애인 수검률 절반에도 못 미쳐
장애 유형별 분석 결과,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뇌병변장애는 46.5%, 신장장애 49.4%, 자폐성장애 52.9%, 정신장애 54.0% 등으로 모두 40~50%대에 그쳤다.
반면 지체장애는 72.2%, 시각장애는 69.7%로 전체 평균 66.3%를 상회했다.
이러한 격차는 거동 불편, 정보 접근성 제약, 검진기관의 물리적 접근성 부족 등 중증장애인이 직면한 구조적 장벽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호흡기장애(55.9%), 장루요루장애(54.1%), 뇌전증장애(64.5%) 등도 평균 이하의 수검률을 보여 중증도가 높을수록 검진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검진기관 22개소 불과…5개 광역시·도 전무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지정된 장애인검진기관은 전국에 22개소에 불과해 수검률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다. 서울 2곳, 부산 4곳, 경남 4곳, 경북 2곳, 경기 2곳, 제주 2곳, 인천·대전·충북·충남·강원이 각 1곳씩 운영 중이다.
문제는 대구·광주·울산·세종·전북 등 5개 광역시·도에는 장애인검진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 장애인은 일반 검진기관을 이용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검진기관의 지역적 편중이 수검률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 격차 뚜렷…제주·세종·충청권 심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수검률 격차가 12.9%p로 가장 컸다.
이어 충북 11.8%p, 세종 11.3%p 순이었다. 반면 대전은 5.5%p, 광주 6.2%p, 서울 7.1%p로 상대적으로 격차가 작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7.8%p)에 비해 충청권(10.6%p), 영남권(10.9%p), 제주(12.9%p)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특히 제주는 2022년 11.1%p에서 2024년 12.9%p로 1.8%p 증가했고, 울산(1.2%p), 충북(1.4%p), 경북(1.3%p), 세종(1.1%p) 등도 최근 3년간 격차가 확대됐다.
◆고령층 수검률 장애 여부 불문하고 낮아
연령별로는 80대 이상에서 장애인 41.5%, 비장애인 44.4%로 모두 낮은 수검률을 보였다. 이는 고령층 전반에 대한 검진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0대와 50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격차가 각각 6.2%p, 4.4%p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반면 20대 이하에서는 격차가 8.8%p로 상대적으로 컸다. 청년 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소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보건의료 접근권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유형·지역·연령별 실태에 맞춘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건강검진 수검 현황(2022~2025.7월), ▲장애유형별 수검 현황(2022~2025.7월), ▲지역별 수검 현황(2022~2025.7월), ▲연령별 국가검진수검 현황(2022~2025.7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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