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현비 기자] 경기도가 도내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해 총 250억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납품, 공사, 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 발급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의 거래 내역을 면밀히 추적했다.
조사 결과, 보증보험회사에 보관된 현금 55건 4억3000만원, 무기명정기예금 47건 2억8000만원, 매출채권 112건 240억원 등 총 250억원 상당의 채권이 확인됐다. 이 중 즉시 추심 가능한 금액은 14억원에 달하며, 나머지 채권들은 실익 분석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정기예금의 대부분은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체납자가 불법 상속이나 탈세 목적으로 보유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액 체납 문제는 단순한 세금 회피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며, 이는 결국 지역 사회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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