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증인 채택 요구에 與 "색깔론·매카시즘"
野우재준 "과실치사 아리셀 대표, 간첩보다 형량 높아" 발언에 與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을 두고 내내 충돌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이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중형을 받은 것과 관련,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에 대한 확정판결이 났는데 관련된 분들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며 민주노총 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같은 당 김위상 의원도 "간첩 활동을 노동단체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데올로기적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간첩 사건 관련자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매카시즘 재현 아닌가"(강득구), "개인 일탈 혐의를 확장한 색깔론"(김태선) 등이라며 국민의힘이 전직 일부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으로 민주노총 조직 자체를 매도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김위상 의원을 향해 민주노총이 간첩이라는 듯이 발언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지도부에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 "단 한명이라도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맞받으며 양측간 고성과 설전이 오갔다.
여야간 공방으로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1시간 지연됐다가 시작됐으나 여야간 간첩 공방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우재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처벌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배터리 화재 사고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와 민주노총 전 간부 간첩 혐의 사건을 비유하자 민주당이 반발했다.
우 의원은 "얼마전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징역 15년이면 패가망신"이라며 "간첩 혐의보다 아리셀 업무상 과실치사가 (형량을) 높게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은 "우 의원이 20명 이상이 사망한 노동현장 참사를 간첩 사건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고, 안호영 위원장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여야는 주 4.5일 등 노동시간 단축, 산업재해 처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법) 등 고용노동 현안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입법된 노란봉투법과 관련, "노동 현장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혼란 방지를 위해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주 4.5일제에 대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막대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3년간 건설노동자에 대한 '건폭몰이', 노동계 적폐시, 노조 겁박·갈라치기 등 노동 탄압과 개악을 해왔다"며 "이재명 정부가 이를 폐기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강화가 과하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주장에 "불법적 행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위험의 외주화 관행이 방치됐다"며 "중대재해 등에 대한 강제 수사와 그 처벌에 대한 양형 강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감에서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 사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취업 특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자신이 지난해 이미 해외 취업 사기에 연루되는 온라인 취업 광고 사이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면서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철저히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심 전 총장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도 절차상 미흡점만 지적하고 직접적 위법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채용 특혜에 대한 인식과 관행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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