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조 대법원장 영장전담 판사 발탁, 정치적 의도”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장전담 판사 인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감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비난한 팻말을 든 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두고 “내란 범죄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반역적 판결”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인사로 내란 세력을 방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체제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함께 내란동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내린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 대해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구치소 수용 여력 확인, 출입국 담당자 대기 지시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한 점은 명백히 드러났다”라며 그럼에도 ‘소명 부족’ 운운하는 것은 내란 범죄를 사실상 방조 및 방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판사의 이번 판결은 내란범에게 사법의 자비를 베푸는 정치적 편향과 무능의 표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측근인 3명의 판사를 서울중앙지법으로 끌어올려 영장전담에 전격 발탁했다“라며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지목한 3명의 판사 중 정재욱 판사는 최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같은 날 최혁진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와 연락처를 공개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조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팻말을 들어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