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청사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HMM 매각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수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행정·사법·산업·금융 기능을 집적화하고, 그 첫 단추인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 완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적선사와 협의해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실시하고, 안전운항 기술도 차질없이 개발하겠다"며 "동남권에 있는 주요 항만별로 특화된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전 장관은 또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산하(소속) 기관 이전은 언제 진행되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가 한창 이뤄지고 있고, 올해 연말 안에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전 장관은 이어 "지배구조라든지 매각 문제 등과 관련해 시장 불확실성이 있어 불확실성을 제거해 준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해수부가 연내 부산 이전 이전하기 전에 HMM에 대한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최종 계획보고서가 나왔느냐"고 묻자, 전 장관은 "최종 계획보고서를 어디 제출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에) 차질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 장관은 수산기업의 부산 이전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 소위에 상정된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관련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해수부 이전을 넘어서 해양운송 해양항만 관련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해운 항만과 연관이 없는 수산 분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까지 대거 부산 이전을 지원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된 법안 내용대로라면 울산과 경남 지역을 제외한 서울 경기 세종 등 전국 모든 지역에 해양수산기관이나 민간 기업들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우리나라 모든 해양수산기관이나 기업들은 부산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부울경 외에 다른 지역은 해양수산업 고사 현상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고 생각이 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수산기업까지 부산으로 집적시키기 위한 계획은 애초에 없고 대선 기간 공약에 포함됐듯이 HMM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 유치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부산 이전은 좁게는 부산을 위한 일, 조금 더 넓게는 부울경, 더 넓게는 여수광양에서 포항까지 북극항로 경제 권역을 넓히는 것"이라며 "서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다극체제로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단순히 특정 지역 부산만을 위한 이전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CPTPP) 가입 시 피해가 우려되는 수산분야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전 장관은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정부가 2021년 CPTPP 가입 로드맵을 발표했을 때 국민의 거센 반발로 가입 의향서도 제출하지 못했다. 당시 정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우리 수산물 개방은 99.4%로 전면 개방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자, "한국의 환태영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현실화되면 수산 분야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장관은 "지난 9월3일 경제관계장관에서 가입 검토를 하기로 했다"며 "정부 입장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해수부는 내년에 영향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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