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이 14조억원의 세금 징수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연수을)은 “인천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14조3천억원에 이른다”며 “최근 3년 동안 매달 360억원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이 쌓이기만 하고 정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라며 “인천국세청의 체납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국세청의 2025년 상반기 누적 체납액은 17조3천억원으로 이 중 납세자 소재 불명과 파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14조3천억원이다. 이 같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지난 2022년 13조원에서 2023년 13조4천억원, 2024년 14조1천억원, 2025년 상반기 14조3천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해마다 새로 쌓이는 ‘당해연도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3조5천971억원에서 2023년 3조5천469억원, 2024년 3조7천126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조6천249억원의 새 체납액이 생겼다. 이 중 실제 현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8천383억원으로 징수율이 51.6%에 그쳤다.
정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재기 지원을,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압박과 자산 추적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국감에서 반복 지적되는 인천국세청의 체납 관리 부실 문제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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