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캄보디아 범죄 연루 한국인 1000명...구금 60명 이번주 송환 목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한국인이 1000명 남짓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60여명을 늦어도 이번 주말 국내 송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명,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중 80% 가량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9건 정도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무엇보다 범죄 현장으로부터 이들을 신속히 이격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국내로 송환한 후에는 조사해서 범죄의 연루 정도에 따라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현재도 그 안에서 감금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을 신속히 한국으로 귀국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준비를 했다. 항공편도 다 준비하고 있다"며 "관건은 캄보디아 측과 절차적 협의가 얼마나 되느냐인데, 수일내, 가급적 이번 주 안이라도 우린 (송환)하고자 한다. 주말까지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2024년부터 문제가 급격히 발생하게 됐다"며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캄보디아 측과 양자 협의를 통해 협조를 얻는 것이 관건"이라며 "어제 대통령 지시가 있어서 오늘 정부의 합동 대응팀을 급파하기로 했다. 합동팀은 캄보디아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과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사법당국 간 '캄보디아-코리아 스캠 공동 TF'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 내 '코리아 데스크' 설치도 논의 중"이라며 "양국 사법 당국 간의 협력을 통해 범죄 연루자는 단속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출하도록 노력할 것"고 말했다.

"고수익 일자리에 현혹돼 자발적으로 캄보디아 찾는 일 막는 게 시급"

위 실장은 "우리 국민 중 불법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며 "국내에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 유입될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심지어는 대사관에서 도움을 줘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 중 다시 캄보디아로 자발적으로 입국해 스캠 센터로 들어가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최대한 예방하고 억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여러 공동 조치도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며 "물론 캄보디아 측에 대해서도 거기서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된 사람들이 다시 입국할 수 없도록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겠다.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고수익 일자리에 현혹돼 캄보디아를 찾는 일을 막는 게 시급하다. 범부처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도, 예방하는 노력도 해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캄보디아 측과 공동 부검 문제에 대해 협의가 잘 됐다. 공동 부검을 조만간 실시하고 국내로 운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 비협조 논란을 두고 캄보디아에 대한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기본적으로 ODA와 이 문제를 직접 연관 짓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지금 캄보디아의 경우 2025년 계획된 ODA 예산, 사업이 있는데 알려지다시피 비리가 감지됐기 때문에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사업을 중단시킨 것도 있다. 물론 진행 중인 사업도 있다. (진행 중인) 사업 중에는 경찰 치안 역량 강화도 있다"며 "ODA는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고, 이런 다른 이슈와 연결 지어 수단으로 사용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ODA 자체의 사업성과 타당성을 봐 가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외 동남아 지역서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동남아 다른 나라에도 유사한 범죄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다"며 "캄보디아 풍선효과를 주목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캄보디아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과 캄보디아 정상이 관련 문제로 직접 소통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캄보디아 상황은 대통령이 크게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는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