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0·15 부동산 대책 시장·실수요자 반응 볼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 군의 한인 탑승 선박 나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과 실수요자,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 중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나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주식 시장에 정말 마음 놓고 투자해서 이 부분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규제 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지역은 규제 지역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