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3개월 만에 특검 출석…여전히 진술거부권 행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특검 소환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며 치열한 샅바싸움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팀)은 1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닌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과정을 전했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집행 직전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시작한 이후 1시간 뒤인 오전 11시 14분쯤 휴식을 요구하고 점심을 먹었다. 특검팀은 오후 1시 30분쯤 조사를 재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밝힌 입장을 통해 “피의자가 세면도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 자진 출석했다”라며 “이번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청구된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뤄진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 사유인 외환 관련 조사는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받았다”라며 “동일 사간을 근거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실상 압박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받은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는 태도다.

내란 특검팀은 “외환 혐의 관련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변호사 선임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라며 “변호인단이라 주장하는 변호사들에게 선임 여부와 선임계 제출 계획을 알려 달라 요청했으나 아무 응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초 체포영장 청구에는 외환 혐의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같은 날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소환해 해경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 및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지난 2023년부터 방첩사령부와 소통하며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 2022년 3월 해경 출신 최초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방첩사 참모장 출신인 소형기 육군사관학교 교장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소 교장은 2023년 11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방첩사 참모장에 부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