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곳곳서 김현지 논란…‘인사 전횡·종북 연루’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야당이 ‘종북 연계’, ‘인사 전횡’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대통령실 인사와 예산 등을 다루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김 제1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권에서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15일 오후 2시 예정된 전체회의를 오는 29일로 연기했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대통령실 국정감사까지 시간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채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라며 더불어민주당에 공을 떠넘기고 폭탄처리반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에서 또다시 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가 논란이 될 것을 피하기 위해 미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강제로 자리에 앉혀 법에 금지된 재판관여 질문을 일방적으로 퍼부으며 조리돌림해 굴욕을 안기더니 김 제1부속실장은 왜 이리 보호하는 것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시간을 끌고 ‘존엄현지’를 국정감사장에 안 나오게 한다고 해서 국민의 심판과 진실의 추적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현재 국민의힘은 ‘김현지 국민제보센터’를 마련해 전방위로 제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김 제1부속실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이번 사안을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백현동 옹벽 아파트 논란’과 ‘산림청장 인사 의혹’ 등을 언급하며 운영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에서 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국정감사 곳곳에서 김 제1부속실장이 화두에 올랐다.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이 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전날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사 교체에 김 실장이 연관돼 있다는 진술이 나오자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해야 한다며 야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제1부속실장의 이름이 거론됐다. 인사혁신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청 등을 상대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김 실장의 재산 공개를 요청했다.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 요구를 응당 따라야 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도 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의혹이 다뤄졌다. 국민의힘은 김 제1부속실장이 이영호 전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인사에 관여했다고 언급했다. 전날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김 제1부속실장이 산림청 김인호 청장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온 바 있다.

김 제1부속실장이 관련된 과거 판결문을 바탕으로 여야의 장외 여론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제1부속실장이 통합진보당 주류 세력으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됐고 과거 이 대통령이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성남시의회 사건에도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사실 왜곡과 색깔공세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박정훈 의원의 기자회견은 확인되지 않은 판결문 일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 대통령과 김 제1부속실장을 연결시켜 몰아붙인 저질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도 김 제1부속실장과 관련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국정감사가 정책 감시보다는 정치적 공방에 치중됐다며 여야가 본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본보에 “김 제1부속실장은 이 대통령과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측근 인사이지만 여야가 이를 각자의 정치적 프레임 안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이번 논란은 인사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상징을 둘러싼 프레임 대결의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이 방어, 야당이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번 사안은 취지에 맞는 정책 감시보다는 정치적 공방에 무게가 실린 측면이 있다. 국정감사는 통상 ‘야당의 무대’로 불리는데, 이번에는 야당의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각 정당이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불필요한 정치 프레임 대결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