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10·15 부동산 대책’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시장과 실수요자, 소비자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발표된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은 당분간 시장 반응을 본 뒤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시장, 실수요자, 소비자들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국민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하고 튼튼한 시장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있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하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25억원이 넘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최대 6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수원시, 용인시 등 일부 시·구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정부는 지금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에 반영하지 않았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오는 29일부터 일정 부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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